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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추행 첫 유죄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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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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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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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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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간에도 강제추행 치상죄 성립"
법원이 사상 최초로 아내를 성추행하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
편에게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치상이 성립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고 문화일보가 20일자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9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
으로 불구속기소된 A모(45)에 대해 20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리 초기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반응,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각각 나오자 피고인은 다
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이 1970년 3월 10일에 부부간 강간죄를 부정하
는 판례가 있으나 본 사건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 이 판결에 저촉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제추행
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1970년에 선고된
판결로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는 서울가정법원 임의조정으로 재산중 일부인 2억2000만원
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고 신문
은 전했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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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 한국일보
2004-08-20
'아내 강제 성추행' 첫 유죄 판결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성추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부부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취
지를 달리 하는 것으로‘부부간 성적 자유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
란과 함께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
서자고 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라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심리 초기 강제추행이나 협박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
만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부부간 강제추행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 “대법
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사안은 부부
간 강제추행의 경우로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대
법원 판례가 강제추행까지부정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30년 넘게 경과
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러
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
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합의 후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부부 사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 넓
게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에도 준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심각
한 폭력이 아닌 단순 협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사건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임의조정을 거쳐이혼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2. 문화일보
2004. 08. 20
아내 성추행 첫 유죄판결
(::서울지법 "부부간에도 강제추행 치상죄 성립"::) 법원이 48년 제헌
헌법 공포 이후 최초로 아내를 성폭력 하고 원 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
한 남편에게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치상이 성립된다’며 유죄를 선
고,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성적자기결정 권을 인정한 새로운 선례가 나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2002 년 9
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 으로 불
구속기소된 A모(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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