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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제자 성폭행 대학 강사 해임 처분 정당`   번 호   277 조회수  1785   이메일       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04-08-23   내 용   여제자를 성폭행한 대학 강사에 대해 학교측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 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용일 부장판사)는 23일 C대학 전 전임강사 김모(41)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위반 한 경우로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고 할 것 인데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가 여제자와 성관계를 갖은 것 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 위 유지 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해임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타당성을 잃 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용봉동 모 카페에서 제자 A양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 에서 성관계를 가진 김씨는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을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hyunho@yna.co.kr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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