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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인제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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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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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조회수 |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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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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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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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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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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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돈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그동안 사선
변호인에 비해 변호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다른 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만을 전담하
는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개인파산 등 서민들의 살림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국선변호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수 28만여명 가운데 9만여명인 33%의 피고인들
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 선임 비율이 이처럼 크게 늘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보다 많은 11만여명의 피고인이 일
부 국선 변호인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아예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
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들에 대한 사건당 기본 보수가 15만원에 불과한 것이 큰 이유가 됐
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서울중앙, 인천,수원 등 전국 대도
시 7개 지법에서 다른 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오직 국선 변호만을 전담
하는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서울 중앙지법은 4명,나머지 지역은 2명씩의 전담 변호사를 선
정해 국선 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시범 실시를 통해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
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변호의 대명사처럼 여겨왔던 국선변호제의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지 주목된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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