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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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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편 姓 따르게 하려고… 딸 허위 미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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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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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조회수 |
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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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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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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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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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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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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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재혼한 남편의 성(姓)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 허위로 미아신고
를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이 재혼할 경우 전 남편 사
이에서 낳은 아이는 전 남편의 성씨를 따르도록 돼 있는 현행 호주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6일 허위 미아신고를 한 뒤 몰래 출생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로 전모(42),이모(46)씨를 형사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전씨는 1998년 딸 황모(당시 4세)양을 미아처리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난 94년 동거남인 황모씨 사이에서 황양을 낳
았지만 돌잔치를 앞두고 동거남이 교통사고로 숨졌다.전씨 혼자 1년
간 딸을 키웠지만 출생신고를 제때에 못해 일단 황양을 큰아버지 호적
에 올렸다. 그러던 중 전씨는 98년 현재의 남편 서모씨와 재혼했고,이
때 딸을 새 남편 호적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민법상 호주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전씨는
2001년 2월,딸의 호적상 친모이자 큰어머니인 이씨에게 “2001년 1월1
일 사촌오빠와 함께 양산 통도사 놀이공원에 놀러갔다가 실종됐다”
고 경찰에 미아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씨는 곧바로 이를 실천에
옮겼고,그후 전씨는 황양의 주민등록 말소신고를 했다. 딸의 성을 새
남편의 성인 서씨로 바꿔 뒤늦게 출생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황양에 대한 경찰의 미아수색 과정에서 실종신고 날짜가
놀이공원 휴무일이었고 실종때부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
역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 허위미아신고 사실이 들통났다.
전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호주제 때문에 딸이 새 아버지 성을 받
지 못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허위신고했다”고 울
먹였다. 전씨는 “우리 법을 위반한 것을 사실이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저같이 고민하는 엄마가 얼마나 많겠느냐”며 용서를 청했다.
경찰은 현행 호주제 때문에 전씨처럼 재혼하는 여성이 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
다.
한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다.이에따라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키
로 하고,25일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을 의결,국회에 보낼 계획
이다. 민법개정안은 국회통과 시점부터 2년뒤 시행토록 돼 있다.
양산=윤희각기자 hg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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