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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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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회비용은 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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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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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조회수 |
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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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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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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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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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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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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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사회 비용이 연간 5천3백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접하
고 그 액수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35-45세 이혼남자를 표본조사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한 계산
을 보니 위자료는 6천만원,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연 1천5백만원,
자녀면회 등 비용 월 20만원 등이며, 이혼에 따른 사회비용인 체면 손
상 월 5만원, 정신적 고통은 월 5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용을 계산하면 이혼한 30~40대 남성의 연평균 총 사회적 비
용은 2천5백11만4천원이었고 여성의 정신적 고통까지 합산한 결과 3천
1백71만4천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를 지난해 이혼건수에 곱하
면 5천3백억원의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기사는 황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 비용이면 지난해 국민소득
6백18조원의 0.086%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8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이혼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
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30-40대 남성의 연평균 사회적 비용 2-3천만원은
이혼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때에
소요될 수 있는 금액으로 이혼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위자료 6천만원은 이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없어지는 돈이 아니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돈이다. 즉 위자료 6천만원
은 이혼 전에는 두 부부의 소유이며 이혼 후에는 그 소유를 나눈 것
뿐이니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도 이혼이 발생하건 하지 않건 자녀를위해 투자
되어야 할 돈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혼과 관련해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자녀면회 비용 월 20만원, 체면손상 월 5만원,정신적 고
통 50만원정도이나 이러한 비용은 이혼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
해 나들이를 가거나 자녀를 칭찬하기 위해 선물을 사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다르지 않으며 정신적인 고통은 이혼이 발생하기 전에도 겪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혼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가 우리나라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영향을 미쳐
이혼가정, 한부모가정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도
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방적인 이혼에 대한 비난을 삼가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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