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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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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회비용 年 5,3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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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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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조회수 |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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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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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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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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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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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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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천3백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
가 21일 나왔다.
가정문화 운동단체인 하이패밀리가 고려대 황의각 교수팀에 의뢰해 조
사한 결과 이혼후 위자료는 6천만원,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연 1천5
백만원, 자녀면회 등 비용 월 20만원 등이었다. 이혼에 따른 사회비용
인 체면 손상 월 5만원, 정신적 고통은 월 5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인 16만7천1백건 중 절반을 차지
하는 36~45세 남성 중에서 자녀수가 1명(7~10세)인 사람들을 표본조사
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이 비용을 계산하면 이혼한 30~40대 남성의 연평균 총 사회적 비용은
2천5백11만4천원이었고 여성의 정신적 고통까지 합산한 결과 3천1백71
만4천원에 달했다. 이를 지난해 이혼건수에 곱하면 5천3백억원이 나온
다.
황교수는 “이 비용이면 지난해 국민소득 6백18조원의 0.086%에 해당
하는 비용으로 8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혼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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