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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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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통계청 이혼율 계산에 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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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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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조회수 |
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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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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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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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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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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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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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전산화로 계산한 이혼율 9.3%..복지부와 `격차''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나 통계청
의 통계자료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정
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
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발표는 특정 연도
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
서 의미가 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
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
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Crude Divorce Rate) 역시 사
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
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
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
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 2002
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
(2.4), 핀란드(2.6), 헝가리(2.5) 등 유럽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
다.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통계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적절
한 계산방법으로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
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
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
천815만6천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천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
며 부부 11쌍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복지부와 통계청의 계산방식도 나름대로 의미
가 있겠지만 이 같은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
다"며 "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 호적이 전산화돼 전산작업을 통
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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