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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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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방치 부모에 책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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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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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조회수 |
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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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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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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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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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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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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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길을가던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방치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 사고로 중
증장애를 입은 A군(8)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료 청구 소송에
서 "아버지가 옆에 있 으면서도 아들 A군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아버지와 아들의 과실을 25%로 계산해 보험사는 A군이
장애를 입음으로써 피해를 본 부분을 금 액으로 환산한 총액의 75%인
6억4892만원만 보험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야간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달려 A군에게 중증 장애를 입힌 과실이 있
지만 당시 아버지도 함께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이가 뛰
어가도록 방치한 잘못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A군은 만 4살이던 지난 2000년 6월11일 오후 9시께 아버지와 함께 경
기 이천시 관고동의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모씨가 운전하
는 다이너스티 승용 차에 치여 머리를 다치고 중증 장애를 입었으며,
보험사측이 보험금으로 3500 만원만 지급하자 부모의 도움으로 소송
을 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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