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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황은숙 칼럼] 공정사회와 한부모가정   번 호   896 조회수  3212   이메일       작성자   아름다운가정 작성일   10-09-15   내 용   공정사회와 한부모가정 황은숙 회장(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가치와 원칙” 을 강조한 이후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사회전반에서 “공정사 회”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긍정적인 듯 하나 여권에서는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 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김태호 전 총리후보자가 도덕성문제로 낙마하 고, 최근에는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문제로 사임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여권에서는 공정사정에 대한 원칙 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야권에서는 공정사회가 표 적사정(司正)으로 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눈치이다. 이렇게 정치권이 공정사회에 대해 촉각을 세우자 이명박 대통령은 누 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공 정사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정사회에 대한 이슈는 일반국민들의 공정사회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는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 리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정치권을 꼽았다. 선거 때마다 들리는 공천파문, 고위직 인사비리 등 말도 탈도 많은 곳이 정치권이다 보니 국민들의 실망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교 육, 복지 등 전분야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다면 이제라도 공정 한 사회,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 다는 인식의 전환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지도 층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공정한 사 회로의 진입은 좀 더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사회의 첫 발 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은 공정한 대접을 받는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는 수급자,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그 대상이 다양하다. 가정의 형태로 보면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부 가정 등 한부모가정과 이혼전 가정, 가정폭력가정, 재혼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가정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많다. 특히 한부모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0%인 1,500천 가구에 이 르면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대표적인 가정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 다. 한부모가정이라면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승진에도 밀리기 십상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부모가정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고, 전셋집을 구하거나 자녀를 24시 어린이집에 입소시 키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심지어는 싱글대디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자 나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부모란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사회라면 이처럼 불공정한 사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의 차별사례 한부모가정에 대한 불공정한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최근 청와대는 고 위공직자의 청문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자 “고 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200문항”을 발표했다. 이 사전 질문 서에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172문항에 “이 혼 또는 재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사전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검증내용 중에 왜 이혼가정, 재 혼가정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이혼자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은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에는 외도,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 중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그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 보니 부부 갈등이 심해져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불행한 결혼이 살인을 부를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면 이제는 이혼에 대 한 인식도 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때로는 이혼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의 사전질문서에서도 이제 “이혼을 했다 안 했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누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 는가? 누가 더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등이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고 본다.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논하면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 서 공평한 사회,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어지는 사회,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 는 사회라고 천명했다. 이제는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으로 한부모가정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인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가 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사회가 아닌가. (아름다운가정 2010년10월호) 월간 아름다운가정: http://cafe.naver.com/200707.cafe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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