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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에 아이 키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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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에 아이 키워라?
메디컬투데이 이희정(eggzzang@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09-06 07:28:53
"정부 지원책, 양육비·심리적 배려 부족"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을 놓고 일부에서는 월 10만
원 밖에 되지 않은 지원금액은 물론 지원대상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
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내놓은 에 따른 것으로 현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
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이며 아동의
료비는 월 2만4000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낙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
해서는 대책이 나올 당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월 5~10만원으로 아이를 기를
만한 환경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래서는 미혼모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다"며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그들의 부모 밑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
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업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적을뿐더러 지원금액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한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한부모 본인이나 친족,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
·구에 신청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부모들은 자신이 미혼모라는 사
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들이 지원
을 받으러 근처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공개적으로 자신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더군다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에 담당직원이 몇 번이나 바
뀌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
뀔 때마다 한부모 지원대상자는 매번 자신이 미혼모라고 스스로 말해
야한다.
황은숙 회장은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도 지원대상이 전
체 한부모가정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며 "또한 한부
모 지원도 만 25세가 넘어가면 지원을 하지 않는데 25세가 넘어간다
고 양육비가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데 나이구분을 해서는 안된
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이런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지원받을
때 미혼모임을 밝히는 것인데 대신 한부모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심리적 배려를 해야한
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원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며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원금액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받는 것 외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
이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지원
신청 할 때 미혼모임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
는 것이 없다"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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