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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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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정]어린이날과 아동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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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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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조회수 |
3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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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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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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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아름다운가정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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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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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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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과 아동의 권리
황은숙 박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소파 방정환 선생이 소년운동을 시작한 1922년은 일제강점
기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민족 말살정책에 따라 국적과 이
름을 잃었고, 자국의 말과 글도 그 사용이 제한되어 가고 있었다. 이
러한 식민정책 하에서 국민은 살아있으되 숨 쉬지 못했고, 눈을 떴으
되 보지 못하는 고목으로 생존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방정환 선생은 민족혼이 사그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민
족정신을 살리고 국운을 되살리기 위한 일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소년운동”, “어린이날”이라 하겠다. 선생은 죽어가
는 나라를 살리는 위해 어린이란 새싹을 키워 10년 후, 20년 후의 자
주독립을 꿈꾸었는지 모른다.
어린아이를 키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방정환 선
생의 뜻은 그 후 20여년 후에 해방이라는 결과로 빛을 보게 되었다.
“어린이는 하늘”이라는 천도교의 정신과 독립을 염원하는 선인들의
마음이 민족혼을 깨워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지켜낸 것
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정환 선생과 어린이단체들이 어린이의 정서와 건강,
그리고 민족혼을 강조하고 있을 때, 서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아동의 권리선언”을 담은 제네바 선언이 채택되어진다. 우리나라
는 물론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사상이 아동복지의 기본 사상으로 자
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다.
최초의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개최된 지 어언 86년이 지났
다.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아동존중 사고는 아동의 권리사
상으로 발전하여 아동을 성인과 같은 권리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이 만들어졌
고,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정부는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며 아동복지 정책
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여
전히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동은 여전히 성별, 연
령,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가족형태 등으로 차별받고 있으
며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한 가정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경우, 부당한 차별과 궁핍한 환
경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의 아동은 교사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한
부모가정에서 성장한다는 이유로 문제아나 비행아로 인식되어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동 무차
별의 원칙이 무시된 것이라 하겠다.
2) 아동은 생명, 생존 및 발달권을 가진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아동
은 이 원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된 채
가정으로 돌아오면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맞아 주는 것은 가난과 텅
빈 공간뿐이다.
시장기를 덜기 위해 냉장고를 열면 쉰 김치냄새와 멀건 된장국이
전부이다. 성장기 아동의 하루 소비열량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저급
한 라면 몇 봉지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이라 하겠다.
3)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아동은 방과후
홀로 방치되기 십상이다. 주변에 어둠이 내리면 한부모가정 아동들에
게 두려움이 엄습한다.
어둠과 공허함 그리고 혼자라는 두려움이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컴
퓨터로 인도하고 아이들은 게임에 몰입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부모가
정 아동 에 대한 안정된 가정환경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까닭이다.
4) 아동은 모든 활동 및 정책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아동은 법과 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
고 있다. 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친권행사자가 아니라
는 이유로, 또는 무책임한 친권자의 “친권포기동의서”를 받지 못했
다는 이유로 전학이 허락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가정으로부터 양육자와 자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
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
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국가차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먼저 제도적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을 학
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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