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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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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부모가정을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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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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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조회수 |
2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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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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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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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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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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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부모가정을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라"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와 전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협의회,
한부모가정지도사회, 한울타리 한부모회 등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의 수정 내용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
다.
한부모가정의 입장 및 요구사항
1. 입법예고 시 20여개(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
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
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였던 차별의 항목 중 7개(성적
지위,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항목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원형대로 복
귀할 것을 촉구한다.
2. 특히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내용이 삭
제된 것에 대해서는 삭제 배경과 그런 결정에 관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종교기관의 이름을 밝혀 평등한 가족문화의 역행과 한부모가정에
깊은 상처를 준것에 대해 역사적인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가정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정은
양부모가정 못지 않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한부모가정 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이에 편견의 영역 중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차별금지법에 명시하
여 한부모가정의 인권침해를 막을 것을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8.6%
인 1,370,000 한부모가정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16일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운동본부
소속단체: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전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협의회(50
여 단체), 한부모가정지도사회, 한울타리한부모회 등
후원: 월간 아름다운 가정
대표단체: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황은숙 소장)
문의처: 02-425-6911/2203-8601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http://www.hanbumo.org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운동본부: http://cafe.daum.net/hanbumo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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