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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 무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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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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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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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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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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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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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 무료 지원
서울 서대문구의 결혼 7년차 주부 이모(35)씨는 남편의 과도한 채무
와 음주 습관 때문에 불화가 잦았다.
이씨는 결혼 3년째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파경을 맞아 지난
해 이혼을 결심했다. 이씨는 자라나는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걱
정 돼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올해부터 이씨처럼 혼자 아이를 떠맡은 이혼 여성들이 무료로 양육비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부터 조손(祖孫)가정과 미혼모를 포함한 한
부모 가정이 양육비 소송이나 인지청구 소송을 낼 때 무료로 지원한
다"고 14일 밝혔다.
인지 청구 소송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내가 당
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쪽이 없거나 할머니(할아버지)와 손자(녀)로
만 구성된 한부모 가족,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여성이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양육비 소송을 낼 수 있다
공단은 또 2003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민사ㆍ가사사건에 대
해 무료법률구조를 해 오던 것과 함께 올 해부터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민사ㆍ가사 사건 소송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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