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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위기의 한부모가족’무엇이 문제인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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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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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조회수 |
3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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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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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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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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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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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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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위기의 한부모가족’무엇이 문제인가[1]
‘한부모지원’인프라 구축 시급
모두 12만가구 넘어…5천여 세대만 지원
“양육비 현실화…교육·취업등 통합관리를”
혼자서 딸아이를 맡아 키운 지 1년 6개월. 김미성(가명·36)씨는 여전
히 한부모로 독립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
해 아이 양육비는커녕 두 식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정부 지원이라곤 한 달에 5만원씩 나오는 양육비가 고작인데, 모자시
설에 입소하지 않고 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 김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전국의 한부모 가구 수가 12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5천여 세대로, 전체 한부모 가정의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한부모 세대가 1천1백
여 가구에 달해 정부의 한부모 정책이 시설 입소 지원에 기우는 것 아
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설 입소 외의 지원책도 실효성이 떨어진
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여성가족부가 모부자보호법에 따라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운
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총 78개소. 이러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
상도 주택이 없는 모자가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모자가정 보호대상이 함께
입주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 생계비 10만원이 지급되고 있
어 집단 간 위화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열악한 시설 또
한 문제다. 가구당 방 한 칸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청소
년을 둔 가정은 공부방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시설 입소 외 한부모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가 있다. 그러나 복지급여는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한 달에 아동양육비 5만원과 고등학교 자녀에게 학
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고, 복지자금대여 사업도 선정 기준이 까다
로워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다. 국민주택 입주는 공급 자체가 부족해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
인데다 입주 순위가 자녀 수, 장애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입주
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대상을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91만원 이하
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어 형제나 부모로부터 조금이라도 재정적 도움
을 받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현재의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결여되
어 있다”며 “한부모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마
다 한부모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한
부모 정책을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
라, 위기 가정 지원,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가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한부모 지원책이 시설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다”면서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심리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통합
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특히 한부모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같은 형태의 한부모가
정 지원 센터를 마련해 한부모들의 실제 고충을 덜어주고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실장은 “모부자복지법에서 모부
자상담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된 경우는 아직 없다”면서
“지역마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의 복지와 고용, 상담 등을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한부모취업자립센터’와 같은 지역 네트워크가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여노협은 여성가장의 고용과 일자리 연계라
는 측면에서 지역마다 센터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 실장은
“여성의 빈곤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한부모 여성가장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실제적인 직업훈련이나 인턴제도
등을 통해 고용으로 연결하는 한편, 훈련 기간 동안 여성가장에게 보
육수당과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여노협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여성가장 고용과
일자리 확보 ▲양육비, 교육비 현실화 ▲한부모취업자립센터 설치 등
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모부자복지법 개정 작업이 활발하다. 한나라
당 심재철 의원은 근로자 3백 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2%를 한부모 가장을 고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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