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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협의서 없으면 이혼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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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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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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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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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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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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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협의서 없으면 이혼 못해
개정案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의내용 어겼을 땐 양육비 강제집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하지 않으면 협
의(協議)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자녀양육에 관해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협의이혼
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정법원에 반드시 ‘자녀양육 협의서’를 제
출해야 가능토록 했다. 협의서는 양육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만으로 부양 의무자의 봉급에서 양육비를 뗄 수 있
게 하는 등 강제 집행력을 가진다. 이를 어기면 최장 30일내의 감치
(監置) 명령을 받는다.
법무부는 또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이번 민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재산 형성 기여도가 뚜렷이 구분되는 재산은 그에 비례해 나눠지지
만, 누구의 노력이 더 컸는지가 확인이 어려운 재산은 똑같이 나눈다
는 것이다. 또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나 토지 등 주
거용 건물은 부부 한쪽이 일방적으로 팔지 못하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혼 때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청구를 혼
인 중에도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 담당자 일문일답
―자녀양육 협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나.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양육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면접교
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등의 내용을 담는다.”
―부부 둘 다 가난해서 양육비를 낼 형편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협의서에 형편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양육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을 넣으면 된다.”
―집이 2채인데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팔아야 하나.
“아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거용 건물과 그에 딸
린 대지에 한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상대방이 살고 있는 건물만 동의
를 얻으면 된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은 무조건 똑같이 나누나.
“혼자 힘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법원에서 입증받는다면 별산(別産)제
원칙에 따라 따로 가져갈 수 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노력
에 우열이 없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다.”
―어떤 경우 혼인 중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장래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나 부부 중 한쪽
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했을 때 할 수 있다. 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
거나 2년 이상 별거한 경우도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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