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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캠페인 벌이는 황은숙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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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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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조회수 |
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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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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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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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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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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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한부모가정위해 지원센터 조속히 설치돼야”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캠페인 벌이는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황은숙 소
장
직업교육·자조모임·취업알선등 지원책 마련 시급 주장
한부모가정‘사회적 편견’큰짐…의식교육·캠페인등 필요
“저소득층 이혼가정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별가정
은 위기 상황 시 긴급 복지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이혼가정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부자보호법 어디에서도 지원받지 못합니
다. 양부모를 지지, 지원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할 것이 아니
라 위기의 한부모를 지원, 예방하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조속히 설
치돼야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한부모 가정 차별 철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
국한부모가정연구소 황은숙 소장(아동복지학 박사). 황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1백24만 한부모 가정의 문
제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언제, 누구든 한부모 가장이 될 수 있
다”며 “국가는 위기 예방 차원에서 예비 한부모 가장의 안정을 돕
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
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업교육, 상담 프로그램, 자조모임, 취
업 알선 등이 이루어지고, 긴급 위기 시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지원센
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
황 소장은 “한부모 가정은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6세 이상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지원되고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입학금이 면제되는 수준”
이라면서 “모자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 양육비와 주거비까
지 내야 하는 한부모들은 삶이 막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
되는 18세 미만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모자보호시설 입소나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를 얻지 못한다. 또 소득 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월 9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소득 인정에는 부양 의
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과 승용차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제 부
양 의무자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러한
절차라면 국가적 지원은 어렵다는 얘기다.
황 소장은 한부모 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사회 문화적 편
견’이라고 지적하고,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의식 교육과 캠페인, 한
부모 가정의 자발적인 운동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
련, 한부모가정지원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사회는 특히 이혼가정 한부모에 대해 ‘인생 실패자’, 혹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가장
은 낮은 임금을 받는 힘든 노동이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취업한 이후에도 음담패설 등 성희롱에 쉽게 노출됩니다. 남성가장은
집주인이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 집을 내주기 꺼려해 집 구하기
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5일 ‘제2차 싱글대디학교’를 연 것도 부자가정 아버지들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부자가정은 법 근거가 없어 정부의 교육지원 등
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부모 여성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장에서 잡무를 시키거나
심지어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한 여성은 직장 상사가 이혼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강압적인 성접촉을 시도해, 그 충격으로 정신
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주위 사람
들이 여성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적이지요.”
황 소장은 “통계적으로 결혼 후 5~7년이 지난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 만큼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이들 가정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징검다리
가 필요하다”는 말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했다.
황 소장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복
한 한부모 가정 모델을 발굴,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현주 기자 khj@iwomantimes.com
사진 노민규 기자 nomk@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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