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생명위협 아동학대 2005년 605건 발생” |
|
| |
번 호 |
|
600 |
조회수 |
2456 |
|
이메일 |
|
|
|
| |
작성자 |
|
고뉴스 |
작성일 |
|
06-04-28 |
|
| |
내 용 |
|
(고뉴스=이철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루 평균 12.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연간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1년 2,606건에서 2005년 5,761건으로
2.2배 증가하였고, 2001년 이후 연평균 2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구제와 예방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안명옥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에게 제출한
‘전국 3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1) 운영실적’에 의하면, 전체 신고
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지난 2001년 2,105건으로 하루평균 5.7
건이었지만, 2005년에는 4,633건으로 하루평균 12.6건에 달해 2001년
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아동학대도 2002년 310건에서 2005년
에는 60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학대로 인한 사망은 2005년 21명으로, 한달에 2명꼴로 무고한 아
동이 어른들의 학대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
지는 모두 46명의 아동이 어른들의 방임,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간 사망아동 46명을 보면, 이중 여아(36명)가 전체의 65%를 차지하
고 있고, 0세아 20%를 포함해 8세 이하 아동(40명)이 전체의 87%를 차
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아동에 대한 비열하고 잔인
한 학대가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확인되었
다. 6세~11세 아동 학대건수가 전체의 50% 내외를 차지했으며, 0세~11
세의 아동에서는 학대건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12세 이후부터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저항력이 희박한 영유아
와 저학년 아동들에게 집중적으로 학대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의 발생장소와 주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
족 구조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피할 수 없는 구조 내에서 학대가 반
복·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대발생 장소를 볼 때,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2005년 77.5%)”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정 내 발생건수는 2001년
1,686건에서 2005년 3,58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
에서의 학대건수도 2001년 43건에서 2005년 253건으로 6배나 급증하
여 시설에 대한 학대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대주체를 볼 때, 2001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부모”가 83.4%, 그
중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94.5%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가정을 유형별로 보면 편부가정이 33.7%, 일반가정 25.3%, 편모가
정 14.2% 순으로, 편부모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47.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재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도 6.8%나 되었다. 가
정해체를 경험한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11.2%)과 부부 및 가족갈등(8.5%)도 가해자의 중
요한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어,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유형은 주로 “방임(36.3%)”, “정서학대(30.5%)”, “신체
학대(25.9%)”, “성학대(4.6%)”, “유기(2.6%)”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주로 “30~40대(73.2%)”가, 성별로는 주로 “남성
(64.4%)”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
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와 피해아
동의 특성에 적합한 사례관리와 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이 아동에
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 2006년 4
월 17일부터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신고, 조사, 격리 위주의 소극적인 사후대처에서 벗어나 보다 적
극적인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아직 연구사업이라는 한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하기 전까지라도 건강가정지원센타, 아동학대예방센타 등 제반 조직
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yichol76@gonews.co.kr
<인터넷 신문 공인 1등 고뉴스 ⓒ 고뉴스 www.gonews.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