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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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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절반 바로 풀려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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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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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조회수 |
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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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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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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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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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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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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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절반 바로 풀려난다… 집유 벌금형이 50%넘어
《‘한국은 성폭행범의 천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한
국 법원의 중견 판사가 한국 성폭행 범죄자의 양형(量刑)을 비교 분석
한 결과를 보면 그렇다. 성폭행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비율은 미국은 기껏해야 20% 수준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50%가 넘는
다. 또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징역 형량은 미국에서는 평균 65개월
인 반면 한국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薛敏洙·사법시험 35회) 판사는 최
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대응: 사회
적 구금과 한국 법원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올렸다. A4용지로 140쪽
이 넘는 방대한 논문이다.
설 판사는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중앙지법(1
심)에서 선고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범죄 64건의 양형을 분석
해 논문을 작성했다.
전체 64건의 성폭행범죄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25건
(39%)이었다. 그 밖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
건이 7건(11%), 벌금형 선고 2건(3%)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형이 선고
된 경우는 30건(47%)이었다.
결국 성폭력 사건 피고인 중 절반이 넘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공소기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셈이다.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높은 집행유예 비율은 다른 법원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전국 1심 법원에서 2002∼2004년 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처
벌법 위반 및 청소년 성보호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
행유예 선고비율은 2002년 58%, 2003년 57%, 2004년 56% 등으로 나타
났다. 실형 선고비율은 2001년 44%, 2002년 42%, 2003년 43%, 2004년
44% 등이었다.
설 판사는 “미국 법원에서 성폭행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는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한데 한국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책 없이 풀려나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은 더 큰 차이가 난다. 강도강간 사
건 피고인의 경우 미국 법원(2002년 전국 주 법원 통계)은 평균 징역
104개월을 선고하는 데 비해 한국 법원은 60개월을 선고했다. 강제추
행 사건의 경우 미국법원은 징역 65개월을 선고했지만 한국법원은 징
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양형의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범죄
를 절도·폭행 등 다른 범죄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성폭행범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기준으로 적용
되다 보니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성 등이 중
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자 팔찌 제도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효과
가 크지 않아 미국에서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만 제한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2002∼2004년 성범죄 1심 선고결과
연도 실형 건수 집행유예 건수
2002 2312 건 (42%) 3150 건 (58%)
2003 2013 건 (43%) 2683 건 (57%)
2004 1933 건 (44%) 2467 건 (56%)
자료: 사법연감 등
설 판사는 오히려 출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성폭행 전과자에 대해 미성
년자와의 접촉이 금지되고 취업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치료 프로그
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설 판사는 “성폭행 범죄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성
폭행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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