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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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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연구소의 토론회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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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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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조회수 |
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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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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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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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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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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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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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 방안 토론회에 다녀와서
이날 토론회의 질의응답시간에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황은숙 소장은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 몇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토론회의 이행확보 방안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배우자가 어느 정도 경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녀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한부모가정은 전배우자가
신용불량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는 방
법으로는
전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이혼가정은 자녀 양육비를 받고,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면
이혼가정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혼시 자녀양육비를 강제 이행하도록 하고
전배우자의 무능으로 인해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서는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모든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여 양육비를 받게 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즉, 양육비로 인해 소득이 증가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나 모부자가정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
보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양육 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반대로 양육비를 받음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주거 및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소득으로 인정하
지 않아야 하며,
이혼가정 부모들이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가정의 지원을 계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급여가 12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압류할 수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양육비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이혼가정이 발생하면 여성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혼율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구 수는
2005년 124만 가구로 이중 모자가정이 100만 가구, 부자가정이 24만가
구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혼가정의 약 1/5 정도가 싱글대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여성 이혼자가 싱글대디에게 매월 20-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혼 여성은 이혼했다는 이유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되었다고 해도 100만원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급여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다면 이혼여성들의
삶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혼시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일부 이러한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루 속히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혼가정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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