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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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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 방안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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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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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조회수 |
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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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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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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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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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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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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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양육문제’는 고려 안해
-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현행의 이혼제도는 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결
정사항으로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당사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 이혼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양육비 산정 및 의무 강제를 법원에 청구하여 처리할 수는 있으
나 양육비 결정금액이 현실에 비해 낮고 일관성 있는 금액결정이 어려
우며, 법원 청구절차의 복잡성과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
적이 제기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적정한 양
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자 전경근 아주대 법
대 교수)를 실시하여, 11월 18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구 결
과 발표 및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혼시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양육비 산출 및 분담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혼시
자녀양육의무 및 양육비 등 양육문제 합의 명문화와 법원 확인 ▲양육
비 산정, 확보에 대한 정보 및 절차 지원을 위한 전담행정기관 설치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육비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또 양육비 이행 지연기간 동안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국가에서
일정기간 자녀양육비를 선급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하는 양육비 “국가선급제” 도입을 검토하며, 이를 위하여 부모의
재산상태 파악, 양육비 선급업무 처리를 통한 가족복리의 효율적 실현
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설치가 제안됐다.
지난해 국내 이혼건수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
체 13만9,365건수 가운데 9만1,284건(65.5%)으로 이혼자녀에 대한 사
회적 지원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등 양육문제는 잘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개발원의 연구조사결과에 따르
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78%에 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연구결과 및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
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가
정법원에 제안하는 한편, 이행확보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가족지원과 Tel: 02-2100-6795
정리: 백현석
등록일 : 2005.11.18 09:47:59
게시일 : 2005.11.18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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