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이혼전 ‘숙려기간’ 의무화 |
|
| |
번 호 |
|
540 |
조회수 |
2508 |
|
이메일 |
|
|
|
| |
작성자 |
|
위민넷 |
작성일 |
|
05-11-19 |
|
| |
내 용 |
|
이은영 의원,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출
이제는 법정에서 ‘3분 이혼’이라고 불리는 ‘협의이혼’이 사라질
전망이다.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
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혼절차
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법원은 이
혼절차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후에 이혼의사확인 또는 조
정, 결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정폭력 지속성 등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특히 특례법안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
고자 할 때는 상담을 통해 이혼 후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
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협의이혼이 아
닌 재판상 이혼 사건의 경우도 필요시 부부 쌍방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영 의원은 “매년 이혼이 늘고 있는데, 부부가 일시적 파국을 맞
아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부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으
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례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
명했다.
이번 특례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는 “실제 이혼
당사자들은 분노와 좌절감 때문에 자녀양육이나 재산, 친권 문제 등
을 신중하게 고민할 여력이 없다”면서 “차분하게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여성연합, 여성의전화 등 여성계에서는 결혼이 선택이듯 이
혼도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제도적 통제의 부당성
을 역설해 ‘이혼 전 숙려기간 의무화’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취재 / 위민넷 컨텐츠 팀 신효주 기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