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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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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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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넷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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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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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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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지난해 9월 23일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 등을 위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됐다. 이후 성매매 여성
과 업주의 반발이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피해여성의 인권이 새삼 강조
되기도 했다.
피해여성 지원시설과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의료와 법률, 취업 지원
으로 피해여성의 탈(脫)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본다.
◆'성매매는 범죄' 인식 확산 = 정봉협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은 "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나아
가 피해여성의 인권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 같
다"고 평가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이처럼 사회적
으로 강조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 국장은 "어느 정도 성매매가 줄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3년 간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다 의식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며 "2004
년 스웨덴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9년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법' 시
행 뒤 성구매가 30-50%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4개 관련부처로 구성된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 점검단이 6차
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 한국을 모범국으
로 소개해 정부의 성매매 방지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매매 피해여성 어떤 지원 받았나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2명의 여성이 19개 업체를 창업, 운영 중이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의 4개월 이상 입소여성이 지난해 상반기 대
비 10% 증가해 검정고시 합격자(132명)와 자격취득자(128명)가 늘고
있으며 119명이 취업하거나 대학 등에 진학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의료지원 4천185명, 진학교육 880명, 법률지원 1
천920건, 직업훈련 646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721회에 1천952명 등으
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법률지원을 받은 피해여성은 법 시행 전인
지난해 동기(879건)와 비교해 2배 늘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늘어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에 28개소가 설치된 상태다.
총 상담건수는 4만5천48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인원으로는 1
만1천214명으로 16.2% 각각 증가했으며 이가운데서 30대 이상 상담자
가 2.8배 늘었다.
지난해 말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
으로 자활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도는 80%에 이르지만 탈
업소한 여성 비율은 30%대였다.
이 사업으로 295명에게 5천856건의 상담이 실시됐고 업소를 방문해 이
뤄진 아웃리치 상담은 91회였으며 긴급생계비 지원은 7개월간 총 1천
451명, 의료지원 1천306건, 법률지원 22건이 실시됐다.
여성가족부는 자활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경기도 파주 연풍리ㆍ대능리
일원, 성남 중동, 서울 용산역 앞, 부산 범전동 집결지 등으로 확대했
다.
올해 성매매 방지대책과 관련, 여성가족부에 배정된 예산은 220억원이
다.
◆범정부 차원 장기대책 필요 지적 = 일부에서는 좀더 많은 성매매 피
해여성이 지원을 받지 못했고 타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내실있게 시행
하지 않아 좀더 효과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법 시행으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등 1년간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
다"면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장기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시행 의지와 함께 정책을 펼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지역사회에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성매매에 대해 관용적 시각이 사회에 팽배해 있어 이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유형의 다양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수사팀의 전문화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무엇보다도 성매매 방지 정책을 6개월, 1년 이렇게 짧
게 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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