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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남편살해 가정폭력 피해여성 징역 6년   번 호   507 조회수  2369   이메일       작성자   나우리법률사무소 작성일   05-09-15   내 용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9일 가정폭력에 시달 리다 남편(32)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 모(34)씨에 대해 징 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이사한 언니 집에 놀러갔다 술에 취한 남편이 화를 내며 위협을 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아기 포대기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씨의 시부모가 `결혼기간에 며느리가 시댁에 최선 을 다했으며 우발적으로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눈물로 선처 를 호소했다. 또 시동생도 `그동안 형수가 형과 시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해왔으며 어린 조카의 양육도 책임져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 출, 재판부를 감동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3년 결혼한 뒤 남편의 잦은 폭력과 폭언 에 시달려 왔고 3살배기 아들을 키워야 하는 데다 시부모를 비롯한 시 댁 식구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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